만 나이 통일 뒤에도 병역·술·담배는 왜 연 나이로 보나요

청소년 보호법 기준으로는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생일 전이라 만 18세여도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팔지 못하게 한 조문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입니다. 술(주세법의 주류)과 담배(담배사업법의 담배)는 같은 법이 청소년유해약물로 정한 것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판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연 나이로 청소년이 아니게 돼도 이 확인은 그대로입니다.

아닙니다. 병역법은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다고 정하고(병역법 제11조제1항), 「○○세」를 연도 기준으로 봅니다(병역법 제2조제2항).

2006년생

병역준비역 2024년 1월 1일 · 병역판정검사 2025년

2007년생

병역준비역 2025년 1월 1일 · 병역판정검사 2026년

2008년생

병역준비역 2026년 1월 1일 · 병역판정검사 2027년

2009년생

병역준비역 2027년 1월 1일 · 병역판정검사 2028년

병역준비역 편입은 병역법 제8조입니다.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같은 조가 적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이는 만 나이로 셉니다(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오릅니다.

초등학교 입학처럼 「○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로 정한 법(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은 그 조문을 따릅니다. 내 생일로 만 나이를 바로 보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