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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근로조건 명시·해고 예고·임금 지급·휴게·주휴일이 있고, 1주 40시간 근로시간·연장 한도·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연차·공휴일 유급휴일은 없습니다.
- 상시 5명 이상
- 전부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 상시 4명 이하
- 별표 1의 규정만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시행령 제7조
- 가산수당(제56조)
- 별표 1에 없음
- 연장·야간·휴일 모두
조문별로 보면
| 조문 | 내용 | 별표 1 |
|---|---|---|
|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 | 있음 |
| 제23조제1항 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금지 | 없음(제2항만 있음) |
| 제26조 해고의 예고 | 30일 전 예고 | 있음 |
| 제43조 임금 지급 |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 있음 |
| 제50조 근로시간 | 1주 40시간·1일 8시간 | 없음 |
|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1주 12시간 한도 | 없음 |
| 제54조 휴게 | 4시간 30분·8시간 1시간 이상 | 있음 |
| 제55조제1항 유급 주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 있음 |
| 제55조제2항 공휴일 유급 |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 없음 |
|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 | 통상임금의 50% 이상 등 | 없음 |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없음 |
별표 1 목록은 2026-10-05, 조문 내용은 2026-10-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없음」은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내용은 이 표에 없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목록에 있는 것: 제17조·제26조·제43조·제54조·제55조제1항
별표 1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 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2조,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제42조
- 일부
- 제3장 임금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
- 일부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 세 조문
- 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제66조~제69조,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일부
별표 1에 없는 것
- 1주 40시간·1일 8시간제50조
- 목록에 없음
- 연장 근로 1주 12시간 한도제53조
- 목록에 없음
-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
- 목록에 없음
-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
- 목록에 없음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 목록에 없음
함께 볼 계산기와 표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한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에 있다 · 확인 2026-10-04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4장 줄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6조는 없다 · 확인 2026-10-05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 100분의 100를 가산한다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 확인 2026-10-28원문 보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 가산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표에는 이 글이 조문 원문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조문만 올렸습니다. 별표 1의 나머지 조문(재해보상·근로감독관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법·4대보험 법령처럼 근로기준법 밖의 법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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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K-ALL, 2026.10.28 기준, https://k-all.co.kr/blog/small-business-under-5